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본문

강간
혐의없음
2020-07-31 | 조회수 37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앱을 통해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처음 만나 서로 힘든 점을 공유하며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주점에서 1차로 마시고 2차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한잔 더 마시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어 서로 거부감없이 포옹과 키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으며,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은 거지, 여성이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여성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CCTV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경찰에 증거 채집에 대해 요청하였고, 여성과 관계 이후 주고받았던 일부 문자들을 확보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엔 제출하며 여성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의뢰인은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본건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빌라 복도 CCTV 영상에서 술에 취해 좌우로 많이 비틀거리는 피의자의 모습이 확인되고, 사건 전후 피의자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본 건 이전에도 처음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가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사건 접수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