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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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선고유예
2020-07-30 | 조회수 1,611 | 글번호 : 1
   
 
의뢰인은 술에 만취되어 자신의 거주지 근처 육교를 지나다가 화장실인 줄 알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서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기 힘듭니다. 실제 촬영된 CCTV상에서 영상에 보이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에 내용과 부합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부인하는 취지에 진술하기보다 반성하고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결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전문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양형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더욱 안 좋았기에 검찰 수사가 끝나기까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합의 시도를 하였고 극적으로 공판 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조금 더 보강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