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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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07-28 | 조회수 217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포함한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여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어 금방 취하게 되었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지려는 중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만취되어 정신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길에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 근처 호텔로 데려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을 침대에 눕히고 호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경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되는 성범죄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주점에 같이 있던 일행들의 진술들도 필요하였기에 의뢰인과 함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모습들이 찍힌 CCTV 자료의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팀이 투입되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CCTV 등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 등 피해자가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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