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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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7-22 | 조회수 1,605 | 글번호 : 1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외근을 하러 가던 중,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여성이 보여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근처로 이동하였습니다. 걸어가던 중, 지하철이 잠시 심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면서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고 화가 난 여성의 신고로 다음 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부에 마련된 지하철 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및 시행 된 5월 19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라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하철 내부에도 CCTV가 있었고 조사 시 그 내용을 일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뢰인의 움직임은 상담 시 설명했던 부분과 매우 달랐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수사관과 같이 확인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서둘러 사건의 방향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잠시 조사를 멈추고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했으며, 기소유예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이후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였기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된 시점에 합의전문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는 사항이 전달되어 그동안 만든 자료들과 합의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의자는 본건을 깊이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