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0-07-13 | 조회수 400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요리를 하기 위해 집 근처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 가족들에게 보여줄 마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휴대폰을 조작하는데 미숙하지만, 열심히 카메라 앱을 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찍히는 소리가 나니 앞서 걷던 여성이 뒤로 돌아보면 자신을 찍었냐고 따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시장을 찍은 건데 왜 그러냐며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은 소란에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야기를 듣던 중 여성이 고소한다고 하여 같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잘못될까 걱정되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이 사건은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된 5월 19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촬영했을 때 구도와 피해자가 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었고 당시 기억하던 정보를 토대로 사진을 찍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압수된 휴대폰이 복원되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사진을 확인 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볼 수는 없었고 하지만, 우리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 여부에 법리적으로 검토된 의견서들을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본건 영상에 의하면 영상이 매우 흔들려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내용은 확인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뒷모습이 전체적으로 촬영된 점, 주변 행인들 여러명이 함께 촬영된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