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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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간등치상
나. 폭행

가.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나. 공소권없음
2020-07-13 | 조회수 1,396 | 글번호 : -1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90년대에 의뢰인에게 22회에 걸쳐 추행당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당시 자신의 나이도 어렸기에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이미 접수가 되었고 수사관에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그 당시 자신의 나이도 어렸기에 그런 성적인 부분을 알 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했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고소장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고소장은 확보 할 수 있었고 또한, 어릴 때에 기억이지만 생각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을 비교하여 특정된 당시 시점, 과연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강간등 치상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폭행은 공소권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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