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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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7-10 | 조회수 142 | 글번호 : 1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집에서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이동하였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쳐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기에 피해자의 분노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합의는 사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다음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협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부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들과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을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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