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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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20-07-10 | 조회수 230
   
 
의뢰인은 9호선 지하철역에서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반성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진행했지만, 처분은 생각했던 기소유예가 나오질 않아 이제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반성의 의미만 보여주면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반성문 3부정도만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복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수사기관의 증거들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제출한 자료들이 부족하기에 다시 한번 양형자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합의는 진행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형자료에 질을 더욱 높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보여주며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