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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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
나. 모욕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나. 공소권없음
다. 각하
2020-07-10 | 조회수 88 | 글번호 : -1
   
 
의뢰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 사진을 업로드 하며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장난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매번 하는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던 중, 전화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경찰에서 오게 된 것이고 그동안 올린 게시물을 본 당사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서둘러 삭제를 했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자료들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첫 조사를 받고 더는 혼자 진행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총 3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은 인정하는 부분이었지만,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억울한 부분이었기에 정말 성립되는지부터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명예훼손 및 모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기에 과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합의가 꼭 필요했기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고, 아울러 성범죄 부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를 설득한 합의 전문팀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제출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립 가능성으로는 부족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

○ 고소인은 우연히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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