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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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
나. 모욕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공소권없음
나. 공소권없음
다. 각 하
2020-07-08 | 조회수 1,747 | 글번호 : 3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SNS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대상으로 의뢰인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진 및 음란한 말을 올리면서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던 SNS는 워낙 유명하였기에 지인의 친구들도 결국 보게 되었으며,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은 화가 나서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으로 배정된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의뢰인에 부모님은 사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당시 SNS에 올린 기록들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고, 성범죄는 합의가 되어도 죄질에 따라 처벌받기에 과연 올린 자료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직접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자료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아울러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합의가 꼭 필요했기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를 설득한 합의 전문팀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제출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SNS 업로드 자료를 검토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

○ 고소인은 우연히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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