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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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강제추행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0-07-08 | 조회수 1,511 | 글번호 : 2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해 금방 취하게 되었고 골목길에 들어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 피해자를 끌어안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나. 피해자는 말리면서 추행을 당할뻔하여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자 길거리에서 이제 흔히 CCTV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건도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수사관들은 이미 영상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반성의 자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쉽지 않았으나, 거듭된 설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와 함께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본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가할 것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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