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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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2020-07-07 | 조회수 9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서로 이야기가 통했던 둘은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더 마시게 되었고 상호 동의하에 모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분위기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여성이 만취되어 거절의 의사를 표하니 의뢰인은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옆에서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자고 깨우려 했으나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침대에 두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전후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 술에 만취된 사람들은 블랙아웃 소위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하기에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CCTV 확보도 진행하려 했으나, 이미 사건 발생 모텔과 인근 편의점 등도 시간이 지나 영상이 지워졌기에 확보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확보했다고 말은 해주었지만, 증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문서화시켜 그 당시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모텔 영상속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입맞춤을 하는 등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위해 모텔에 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발생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과 피해자의 신체에서도 피의자의 정보가 확인 되지 않기에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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