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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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0-07-08 | 조회수 1,519 | 글번호 : -1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거하게 마셔 만취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인지 알고 바지를 내렸고 소변을 보려던 중, 누군가에 비명으로 인해 술이 깨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편의점이었고, 자신이 소변기라 생각한 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비명의 주인공은 편의점 알바생이었으며, 바로 신고했기에 짧은 시간 안에 경찰이 편의점에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편의점 내부 CCTV 등을 이유로 술에 만취되었다는 변명만으로는 공연음란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끝날 것을 예상한 성범죄전담팀에서는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팀을 투입하였고, 아울러 양형을 받을 자료를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에 대해 거부하였으나, 합의전문팀에 오랜 시간 설득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같이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의견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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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