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명예훼손
나. 모욕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 다. 각 하
2020-07-06 | 조회수 1,467 | 글번호 : -2
   
 
의뢰인은 SNS에 이전에 알았던 여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서 도와달라고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범죄 특별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고 부분 인정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및 모욕은 반의사 불법죄이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행히도 피해자 측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련한 양형 자료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고소장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각 죄명에 대하여 모두 각하 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