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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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7-06 | 조회수 1,400 | 글번호 : -1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다가 근처에 있던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 와중에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 과격한 모습에 감정이 올라 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주변인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움은 멈추게 되었지만,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접수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클럽 내 CCTV로 찍힌 정보가 있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 하며,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의뢰인과 같이 사건에 사실관계들, 그리고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경찰 단계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에 합의 전문팀을 통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합의 불원서까지 받았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다.

○ 사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