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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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6-01 | 조회수 1,587 | 글번호 : -2
   
 
의뢰인은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며 대화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여성에게 입맞춤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나, 술을 계속 권하는 상황과 피해자가 이미 거절을 여러 차례 했지만 지속해서 접근했던 사실들로 인해 처벌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으로 미팅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감명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빠르게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었기에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 송치 전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동안 준비한 양형자로, 합의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리하여 피의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