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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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5-26 | 조회수 2,422 | 글번호 : 597
   
 
의뢰인은 클럽에서 사람들과 오랜만에 신나게 춤을 추고 놀다가 가끔 연락하던 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말을 건네는 중 그걸 지켜보던 지인의 친구가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되었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지인은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며 사건은 쌍방 고소로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폭행으로 상대방을 맞고소한 사례로 서로의 감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행했던 폭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피의자의 본건 추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