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본문

가. 강제추행
나. 과실치상

가. 혐의없음
나. 공소권없음
2020-04-17 | 조회수 479
   
 
의뢰인은 늦은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이동 중 앞서 걸어가던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달려들었다가 몸에 중심을 잡지 못한 친구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그 친구는 화가 많이나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나, 강제추행이란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였기에 간단하게 볼 사항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고소장을 확인 하 바로는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과실치상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강제추행은 억울하고 과실치상은 장난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강제추행은 소극적으로 다퉈야 하며, 과실치상 위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여 서둘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전담팀은 의뢰인과 같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리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은 지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합의서를 포함한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며 검찰에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고소인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가. 강제추행 불기소 (혐의없음)

나. 과실치상 불기소 (공소권없음)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