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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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변경 :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
2020-03-12 | 조회수 1,663 | 글번호 :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하의를 탈의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호자인 부모님이 이런 일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 후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초기에는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으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 시, 얻은 정보들로 인해 이것은 공연음란이 아닌 가벼운 경범죄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혐의 변경을 위해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로 혐의는 변경되었으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과 치료도 받겠다는 주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