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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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0-03-11 | 조회수 359
   
 
의뢰인은 상반기 업무가 갑자기 많아져, 몇 주 동안 야근을 계속하여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피곤함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날도 힘든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졸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짐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앉아있던 여성 2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런 소란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가까이 다가와 앞에 여성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묻게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함에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였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저희 성범죄전담팀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 잡으며, 당시 그런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받았다면 자신이 촬영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모바일 분석 경과 피의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복원되지 아니하고 신고자 역시 피의자가 촬영한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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