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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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보호관찰처분
2019-12-23 | 조회수 314 | 글번호 : 1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에서 보던 화장실 몰카 장면을 보고는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근처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 장면을 들키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학생 신분 이었기에 부모님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고 사건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합의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들과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전담팀의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아직 어린 학생인 점,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교육에 힘쓰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처분을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성 관련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 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을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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