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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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2019-12-09 | 조회수 933
   
 
의뢰인은 2012년경 모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다음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노출된 사진으로 구성된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평소 지인이었던, A 씨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전 비공개 촬영에 참석한 것을 말하게 되었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지속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하드디스크를 A 씨에게 복사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를 알게 된 당시 촬영회 관계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에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시기는 2012년이었고 그 당시 법률상으로는 동의 가 없이 배포하였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들을 확인하였을 때, 촬영대상자들과의 동의가 있었고 현재 법률은 이후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었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는 모두 개정된 법이 시행될 시점인 2013년 6월이 도래하기 전이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