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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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2-03 | 조회수 316 | 글번호 : -1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서로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잠을 자던 여성을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읽은 것인데 오해한 거다 라고 말해도 여성은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은 일명 몰카 사건으로도 불리지만, 촬영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유죄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기에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사건을 잘못 판단하여 사건 진행을 몹시 어렵게 진행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말로 몰카 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해당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이해관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매우 꼼꼼히 점검하여 앞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가기 시작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님을 적극 수사관과 수사기관에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실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위 동영상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