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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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2019-11-18 | 조회수 1,574 | 글번호 : 576
   
 
의뢰인은 날이 좋은 어는 오후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산책하는 도중 옷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르게 되었고. 그 상점에는 한 여성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평소 자신이 상상하던 이상형이었으며, 또한 그녀의 몸매를 보고 의뢰인은 끓어오르는 성적 충동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몰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켜보던 주변인들이 여성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평생 형사사건을 경험하기 어렵기에 매우 당황한 상태이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은 일명 몰카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촬영된 결과물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잘못 판단하여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기에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변인의 목격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진 사건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기 전 한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임이 된 후, 경찰에 협조 요청을 통해 이전 진술했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합의전문팀을 사건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는 진행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 그리고 합의서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만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이고,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

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

작한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