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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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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윤 연락처 : 01090780797 작성일2016-11-11 09:17 조회1,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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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동청소년동영상 유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의료인이 있습니다 얼마전 10년간 취업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위헌이라면 취업제한이 풀린거지만 얼마전 11월 8일 차등 취업제한이라고하는데 벌금형에처한 성범죄자는 6년간 취업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경우 아동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취직하려고하는 의료인 취직이 가능할까요?